개인회생 파산 신청 자격 절차 방법 비용 서류 단점

저는 현재 개인회생 중인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여러분께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혹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기간동안 변제금을 납입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랍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는건 아니고 자격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게 느껴질수도 있답니다. 그런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제가 개인회생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드릴게요.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라고 정의되어있습니다. 즉, 빚더미에 앉은 채무자가 소득활동을 지속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변제계획안을 성실히 수행한다면 남은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이죠.

개인회생 조건
우선 첫번째로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이어야 하죠. 세번째로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이어야하며 네번째로는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채무금액이 있어야한답니다. 다섯번째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중이거나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채무자도 신청가능하답니다. 여섯번째로는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도 신청가능하구요. 일곱번째로는 공무원, 교사, 의사등 특정자격 소유자는 물론 일용직 근로자도 신청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신청방법은
첫번째로는 관할법원에 서류접수를 하는것이고 두번째로는 금지명령결정문 수령 후 독촉전화로부터 해방되는거랍니다. 세번째로는 개시결정 이후 압류해제요청을 하고 네번째로는 이의신청기간 동안 보정권고 해결후 최종변제계획안 제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면책결정이랍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면 무조건 인가결정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0% 인가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원에서는 변제금 납부계획안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 때 성실히 이행한다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해야할 점은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진술하거나 낭비 또는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한 경우나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이 발견된 경우 등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중 폐지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압류)등을 막았다면 이제 남은것은 열심히 돈을 갚는 일 뿐이겠죠? 그러나 만약 1년동안 정해진 변제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성실하게 빚을 갚지 않는 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엔 어쩔 수 없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게 될텐데요. 이때 다시 처음부터 재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두배로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계획성있게 생활하시는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시 발생가능한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감 있게 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