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개인회생 김민수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소개드릴 주제는 개인회생 대법원 판례입니다. 저는 작년 말쯤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알아봤다가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금방 갚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빌렸는데 점점 상황이 악화되어 결국 연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분께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려주셨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했습니다.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받아볼까 했지만 수임료가 너무 비싸서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로우어드바이저 라는 곳을 알게되었고 무료상담신청을 했습니다. 변호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저의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친절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위임하기로 결정했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믿고 맡길 수 있어서 마음이 놓이네요. 혹시 저처럼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써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신청서 접수 – 회생위원 선임 – 금지/중지명령(면담) – 개시결정(법원계좌) – 이의신청기간(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인가(선불해제)

개인회생시 주의사항
가장 중요한 점은 재산목록 및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서류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며, 만약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원마다 사건진행속도가 다르므로 1주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빚독촉전화나 추심문자 없이 평온한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갈길이 멀지만 덕분에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